2026년 6월 3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 수입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통관 서류 요건이 강화되는 수준을 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즉 Importer of Record, IOR의 책임과 자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입하는 브랜드에게 IOR 구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IOR은 수입 제품이 미국 관세법, 세금 및 관세 납부 의무, 원산지 규정, 제품 정보 요건, 그리고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앞으로 미국 수입은 단순히 제품을 보내고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제조사 정보, 원산지, 실제 거래 가격, 공급망 자료, compliance 자료, 그리고 수입 책임 구조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OR 구조가 중요한 이유
미국 정부는 앞으로 Importer of Record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인지 더 엄격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IOR의 사업 정보, bonding, ownership 또는 beneficial ownership 정보, CBP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의 경우, 미국 내 명확한 수입 책임 구조 없이 Foreign Importer of Record, 즉 FIOR 방식으로 수입을 진행해 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 강화 방향에 따라 FIOR 구조는 더 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informal entry, low-value shipment, small parcel 방식에서 FIOR 사용은 앞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ormal entry가 모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customs bond, qualified customs broker, CBP review, compliance assurance 등 추가 요건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IOR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본 수입 구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현재의 수입 구조가 명확한 U.S. IOR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미국 내 import infrastructure partner가 필요한지, 또는 formal entry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전 서류 준비의 중요성
미국 수입통관 집행이 강화될수록,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shipment는 통관 지연, hold, penalty, seizure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제품을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제품, 제조사, 원산지, 가격, 공급망, 규제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 전 준비가 필요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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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통관 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Air Waybill 등 기본 shipping document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품 정보
제품명, 모델명, SKU, 제품 사양, 구성 성분, 용도, 사이즈, grade 등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정보
제조사명, 제조사 주소, 제조 국가, 실제 생산지 정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원산지 자료
Country of Origin의 근거 자료, 원산지 표시 정보, 제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supporting record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자료
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 거래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ayment term, Incoterms, discount, credit, related-party information 등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출 관련 자료
한국 또는 해외 수출신고 서류와 관련 supporting document를 보관해야 합니다. -
제품별 compliance 자료
제품군에 따라 FDA, MoCRA, FSVP, FWS, Prop 65 등 관련 규제 자료를 최신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제품군
일부 제품군은 미국 수입 전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 관련 제품, 동물성 원료 포함 제품, 선크림,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MoCRA 관련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식품은 FDA 및 FSVP 요건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미국에서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OTC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CGETC의 단계별 준비 방향
CGETC는 고객사의 안정적인 미국 수입과 운영을 위해 수입 전 서류 검토 기준과 IOR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까지 | 고객별 리스크 분류
CGETC는 고객사의 현재 수입 구조, IOR 구조, 제품군, 서류 준비 상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까지 | 수입 전 서류 기준 강화
CGETC는 수입 전 필수 서류 기준을 정리하고, 고객사별로 부족한 자료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원산지, 가격, 제조사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shipment는 통관 진행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까지 | IOR 승인 절차 강화
CGETC가 IOR 또는 import infrastructure partner 역할을 하는 경우, 고객사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고객사와 CGETC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 미국 내 재고 및 domestic fulfillment 중요성 증가
미국 수입 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재고 보유, domestic fulfillment, 명확한 수입 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확인해야 할 사항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브랜드는 현재의 수입 구조와 서류 준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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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IOR 구조와 FIOR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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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제조사, 원산지, 사양, 성분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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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가격이 실제 거래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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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는 해외 수출신고 서류 및 supporting document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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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MoCRA, FSVP, FWS, Prop 65 등 제품별 compliance 자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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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품 출시 또는 신규 shipment 전 사전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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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미국 수입, 재고, fulfillment 운영 구조 검토
CGETC의 역할
CGETC는 단순한 물류창고가 아닙니다. CGETC는 한국 및 글로벌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compliance coordination, warehousing, fulfillment, distribution을 연결하는 미국 내 인프라 파트너입니다.
이번 미국 수입통관 집행 강화는 브랜드에게 추가적인 준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브랜드에게는 더 안정적인 미국 운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IOR 구조, 정확한 제품 정보, 검증 가능한 제조사 및 원산지 자료, 충분한 compliance documentation을 갖춘 브랜드는 통관 지연, penalty, shipment hold, marketplace disruption 리스크를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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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환경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IOR 책임, FIOR 구조, 통관 서류, 제품별 자료, compliance readiness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CGETC는 고객사와 함께 변화하는 미국 수입 환경에 미리 준비하고, 보다 안정적인 미국 수입 및 fulfillment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Note: 본 글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준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요건과 시행 방식은 DHS, CBP 또는 관련 정부 기관의 후속 rulemaking 및 guidanc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